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구분된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가입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시 요양급여와 산재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등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출퇴근 교통사고부터 다양한 산재사고 발생 시에도 고시된 특고 직종별 평균임금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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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각지대에서 울타리 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개인사업자처럼 일하지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보험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따라 사업주의 신고에 따라 가입.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고 가입대상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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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
※ 산재보험료의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고시 금액 적용
| 직종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 생명보험 설계사 | 2,582,500 | 86,083 |
| 손해보험, 우체국등 보험설계사 |
2,401,300 | 80,043 |
| 건설기계기사 | 2,479,444 | 82,648 |
| 방문강사 | 1,016,300 | 33,877 |
| 골프장캐디 | 2,699,994 | 90,000 |
| 택배기사 | 2,420,000 | 80,667 |
| 전속퀵서비스기사 | 1,599,400 | 53,313 |
| 여심금융기관 대출모집인 | 2,083,300 | 69,443 |
| 대출모집법인 대출모집인 | 2,400,000 | 80,000 |
| 신용카드 모집인 | 1,931,600 | 64,387 |
| 전속대리운전기사 | 1,537,500 | 51,250 |
| 방문판매원 | 1,931,600 | 53,250 |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1,392,000 | 46,400 |
| 가전제품 설치기사 | 2,932,000 | 97,733 |
| 화물차주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반) |
4,310,000 | 143,667 |
| 소프트웨어 기술자 | 3,937,500 | 131,250 |
위의 각 직종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보수액과 일 평규 금액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재해발생 시 이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는 월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종사사업장의 보험료율 적용)이며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특고의 산재보험 성립과 소멸신고
- 보험관계 성립 신고 - 최초 종사자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사용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 가지 입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임신, 출산, 육아 ,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신청 가능)
- 이직 신고 및 보험관계 소멸 신고 -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 신고 및 폐업, 특고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
따라서 사업주가 대부분 보험관계 신고를 처리하게 되므로 특고 종사자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진행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연락 또는 대표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성립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절차와 전자 민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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