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차주라면 특히 5년이 경과했다면 구입 당시 취득세 등록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또는 철도개발채권 등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많게는 취득세의 5% 이상을 지불했지만 이후 환급(상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각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샀었던 이력이 있다면 우선 조회하세요
차량의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과세대상 물건인 비영업용.영업용 자동차, 경차, 자동차 이외의 차량과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차량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으로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 등의 경우에 차량의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퍼센트 별로 매입해야 하는데 각 채권은 5년 만기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역개발채권 -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
-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
- 도시철도채권 - 서울. 부산. 대구 발행
- 7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5년
※ 해당 기간이 지난 채권은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으로 귀속 조치됩니다.
※ 2016년 이후 서민층의 신차 구매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00cc 미만의 차량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 매입 채권 예시 >
- 2012년 3월 31일부터 원리금(원금 + 이자) 상환(환급) 가능 (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 후 경과했을 때)
- 2017년 3월 31일까지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 (환급)
- 2017년 4월 1일부터는 원금만 상환(상환기일에서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했을 때)
- 2022년 3월 31일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 2022년 4월 1일부터는 상환 불가 (상환기일에서 10년 경과로 원금 소멸시효 경과했을 때 )
< 자동차 신규 등록 시 >
| 매입대상 | 매입기준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조례기준 | 현재 |
| 1,500cc 이상 | 취득세의 4% | 매입면제 |
| 2,000cc 이상 (일반형) | 취득세의 5% | 매입유지 |
| 2,000cc 이상 (다목적형) | 취득세의 4% | 매입면제 |
|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대당 390,000원 | 매입면제 |
|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
취득세의 1.5% | 매입면제 |
| 비영업용 화물 /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
취득세의 1.5% | 매입면제 |
< 자동차 이전 등록시 >
| 매입대상 | 매입기준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조례기준 | 현재 |
| 1,500cc 이상 | 취득세의 3% | 매입유지 |
| 2,000cc 이상 | 취득세의 5% | 매입유지 |
|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
취득세의 1.5% | 매입유지 |
| 비영업용 화물 /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
취득세의 1.5% | 매입유지 |
즉, 위의 경우처럼 각 채권을 매입한 이후 최소 5년 만기가 도달했을 경우 상환(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이루지지 않을 관계로 중간에 차량을 매매하였을 경우 등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음에도 안내를 밪지 못하여 상환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만기 시 채권에 대한 환급 안내와 함께 자동상환 시스템도 도입하여 자동으로 환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 현재까지는 각 지자체와 연계된 은행 홈페이지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차주였던(채권 매입자)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자동차 채권 환급 이외에도 소득세, 월세, 건강보험료의 환급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소득세 환급금 최대 312만 원 원스톱 환급신고 방법
매달 내는 월세 세액공제로 90만 원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돌려받아야 하는 과오납 환급금 신청방법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환급(상환) 신청방법과 지자체 연계 은행
차량 구입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전국 각 지자체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 매출채권 지역별 연계 은행 >
| 지역 | 방문상환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
|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
| 서울 | 신한은행 | x | o | 공동인증서 |
| 부산 | 부산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대구 | 대구은행 | x | x | 개발중 |
| 인천 | 신한은행 | x | o | 공동인증서 |
| 광주 | 광주은행 | o | 개발중 | 공동인증서 |
| 대전 | 하나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울산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세종 | 하나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경기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강원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충북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충남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전북 | 전북은행 | o | 개발중 | 공동인증서 |
| 전남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경북 | 농협은행 | o | 개발중 | 공동인증서 |
| 경남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제주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창원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지역개발채권 상환(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의 그림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은행 홈페이지에서 채권 상환(환급) 신청방법 >
- 하나은행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공과금' 카테고리 선택
- 본인인증 (공동 인증서 등)
- 공과금 하단의 '지역개발채권' 선택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선택 조회
은행별로 지역개발채권 메뉴 또는 공채 업무 메뉴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위의 연계은행 별로 홈페이지 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순서대로 하시면 해당 만기가 지난 채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상환 신청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며 ,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며 본인인증 후 진행이 되므로 공동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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