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부동산 매매시세 정보와 최근 거래내역 , 매매나 전월세의 가격 변동 등 소비자(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주택의 최근 거래내역에 따라 혹시라도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
세입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깡통전세 확인하기' 서비스
무주택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한부모가구의 내집마련은 일반인들에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전월세부터 분양이나 매매를 통해 그 꿈을 이루는 단계적 절차를 밟기 마련인데 그 안에서 혹시 모를 임대차 계약의 주택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유사해지거나 또는 이를 넘어서는 깡통전세가 발생한다면 만기 시 보증금 반환 등의 큰 문제를 겪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금리인상에 따라 제2의 IMF 수준의 경기 위험과 함께 주택 가격의 급락에 따라 전세 세입자의 경우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투기와 투자의 목적으로 저금리와 대출을 이용해 다주택 소유한 임대인과 계약한 주택이 주택 가격 급락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입자의 입장에서 불안하기만한 전월세 계약과 매매계약 시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주택을 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경기부동산포털 (gris.ggo.go.kr)'로 부동산 가격 조회 카테고리에서 '깡통전세 확인하기 ' 서비스와 함께 임대차 계약 전과 후 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전과 계약 후 해야 할 일
깡통전세 알아보기 방법
아래의 사진은 경기부동산포털의 부동산 가격 조회를 항공지도상으로 스크롤을 통해 움직이며 원하는 주택을 클릭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의 세부 정보와 함께 평형별 최근 거래금액 그리고 전세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매매와 전세거래 가격의 비율이 안정적인 경우 별다른 주의 표시 없이 검색방법에 따라 기간별 , 면적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지역의 다른 아파트를 선택하여 부동산가격.시세조회를 위해 클릭하였을 경우 유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그림처럼 안내문구가 함께 제공됩니다.
위의 깡통전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주택매매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를 조회하게 되면 거래 상단에 '빨간색'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거나 높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 거래건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며 거래 시에 주의를 요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가격하락 현상으로 인해 이전 전세계약의 보증금이 최근의 아파트 매매거래금액에 육박하는 수준에 근접하거나 관심이 필요한 경우 해당 표시를 통해 거래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막연히 지레짐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년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해당 자료가 제공됨으로 보다 안심하고 전월세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전세 만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순서
이처럼 이사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주택의 매매동향을 통해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는 유의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만기가 다가오는 현재의 주택 세입자의 경우 자신의 주변 주택시세 등을 함께 조회하여 위험 여부 등도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적 도움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재 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이거나 새로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 꼭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에서는 분쟁발생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상담.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 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법률적 조언을 함께 받아볼 수 있도록 연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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