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고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모의계산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래 간단한 체크리스트 확인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매년 공시되는 기초연금 수급액
2022년 기준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게 되는데 '23년 기초연금은 그해 1월에 새롭게 인상된 금액으로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안내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기초연금의 목적인 만큼 수급 신청자의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기타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리스트
1. 나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적
한국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 국외(해외) 이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합니다.
3.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4.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5.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6.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7. 거주지
- 대도시 - 1억 3,500만원 공제
- 중소도시 - 8,500만원 공제
- 농어촌 - 7,250원 공제
8.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을 경우 28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누가받나요? < 제도 안내 : 기초연금 홈페이지 (mohw.go.kr)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주소지 무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시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 수급 계좌 (본인계좌) - 부부 공동으로 받을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확인용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
- 그 외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의 양식은 방문 신청 시 구비되어 있음
기초연금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로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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