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선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에 반발을 수용하여 1인당 600만 원 정액 지급 + a로 업종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손실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600만 원 정액 지급 + a
대통령 인수위의 발표 당시 대선 공약과 다르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을 600만 원 지급하되 손실보상에 차등을 주어 지급하겠다는 발표에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총 5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통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수용에 따라 정액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70만 명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모두에게 정액으로 600만 원 지급 , 여기에 업종별 추가 지원을 통해 + a로 지급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국회 롤 돌려 관련 추경이 통과되는 시점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의 세부 업종과 함께 신청 일정 그리고 추후 이의신청 대상자의 신청안내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액 지급 600만 원 + a (업종별 추가 지원)
-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90% > 100% 상향 조정
- 손실보상제 분기별 하한액 현행 50만 원 > 100만 원 상향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는 '긴급 생활지원금'을 한시 지원금 형태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여행업과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게도 추경안에 포함하여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계층에게도 함께 지원될 이번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은 앞서 1.2차 신청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www.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접수.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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