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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 https://kras.go.kr:444/

by *.*; 2021. 12. 6.

부동산 관련한 각종 민원과 관련하여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지적도 등과 같은 서류(공부)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을 열람하고 발급할 때 또는 각종 민원을 신청하거나 할 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 (kras.go.kr)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 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통합민원창구로 토지이용 민원과 부동산 가격 민원, 비법인 민원 및 전산자료 이용 민원 등의 민원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물 물 대장, 지적도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공부를 하나로 합쳐서 단순하게 한 부동산 종합공부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는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해당 자료에는 등기부등본, 건물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실제 이용과 공부상의 명기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으로 권리 문제를 비롯하여 실제 이용 상황이나 미래 성장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확인해야 하는 여러 서류를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각종 민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이동민원

  • 등록전환 신청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시래기 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의 경우 등 
  • 분할신청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으로 로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 등에 필요한 경우 등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등
  • 합병 신청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나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 지목변경 신청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등록사항 정정신청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면적. 경계. 위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 지적측량신청 

 

2. 건축물 변경 및 의제처리 민원

 

  • 건축물 전환 신청
  • 건축물 합병 신청
  • 건축물 분리결합 신청
  • 건축물 표시변경 의제처리 신청
  • 건축물 지번변경 정정 의제처리 신청

 

3. 비법인 민원 및 전산자료 이용 민원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원 사무
  • 등록번호 파일 변경신청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화일 변경 신청은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등이 등록 번호화 링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필한 후 신청하는 민원
  •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다 등록 증명서 발급 시 신청하는 민원) 
  •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신청 - 토지소유자가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이용하는 민원 사무 

 

 

4. 부동산 가격 민원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민원사무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 민원 사무
  • 개별주택 가격 의견제출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토지소유자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민원사무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는 민원 사무

 

5. 부동산 종합공부

  • 부동산 종합증명서 

 

해당 민원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지역별 부동산정보조회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부동산정보조회서비스에서는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과 함께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 열람 가격,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열람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관련 민원과 등기열람등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각 지역 부동산조회시스템을 이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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