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의 부동산 관련 계약서류를 전자적 방식(공동인증)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체결 시스템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전자시스템 홈페이지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주택임대차 계약에 체결시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과의 부동산에 관한 계약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전자신고를 위해 마련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계약서 확인과 인증. 전자 패스 서명을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이는 '21년 6월 1일 부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에 의거하여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신고지역과 신고금액에 해당이 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는
- 공인중개사 - 계약서 작성
- 계약자 (매도인. 매수인) - 계약서 확인 및 서명
- 공인중개사 - 계약 확정
- 전자계약 시스템 - 실거래가 . 확정일자 자동신고
- 전자계약시스템 - 계약서 공전소 보관
기존에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주택임대차 계약(매매. 전세. 월세) 신고를 위해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자리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 공인중개사
- 매매계약
- 계약 작성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 작성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부사항 작성
- 매매계약서 : 부동산 표시 및 계약내용 작성
- 거래인 :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작성
- 임대차계약서 (전세. 월세)
- 계약작성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중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 작성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부사항 작성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표시 및 계약내용 작성
- 거래인 :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작성
사전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누리집) irts.molit.go.kr 에서 회원가입 후 계약 체결시 공동인증서 등과 휴대폰을 준비해야 하며 거래의뢰인도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이라는 말 그래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앱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과정 즉, 기존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대체하여 모바일 앱을 사전에 다운로드하여 두어 부동산 전자거래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모바일 앱입니다.
☞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apple.com)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신고지역, 신고대상 금액, 기재내용과 계약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고방법 그리고 같이 보시면 도움 되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https://rtms.molit.go.kr/
☞ 부동산 시세는 부동산 114 홈페이지 www.r114.com
☞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전자계약뿐 아니라 '나의 계약현황' , '매매계약조회' 등 관련 계약. 내역 조회도 함께 할 수 있으며, 민간 주택 계약뿐 아니라 공공주택인 LH. SH. 공사 등의 주택 계약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약현황. 계약. 내역 조회
- 나의 계약현황
- 매매계약조회
- 임대차 계약조회
- 분양권 계약조회
- 분양권 매매계약조회
- 중개 계약조회
- 중개 계약해제 내역 조회
- 계약해제 내역 조회
위의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공주택유형별 전자계약
- LH 공공주택 전자계약
- 표준임대차 계약유형 : 표준임대차계약서 (공공건설임대주택용) , 표준임대차계약서 (분납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 건설임대주택 계약유형 :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분양주택 계약유형 : 분양주택, 분양 오피스텔
- SH 공공주택 전자계약
- 행보 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 공공 주거. 환경 임대
- 전북개발공사 공공주택 전자계약
- 공공임대주택 (5년) , 공공임대주택(10년), 국민임대주택(30년)
- 캠코 온비드(매매) 전자계약
- 캠코 온비드(매매) : 온비드(매매) , 온비드(분납)
- 캠코 온비드(대부) : 온비드(주택), 온비드(상가)
-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전자계약
- 표준임대차 : 공공건설임대주택용, 분납임대주택용,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 건설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부동산 거래 대출서비스
부동산 거래에 관련하여 대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전용 상품을 마련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리 추가인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무방문 . 모바일 뱅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는 계약 진행 조회, 법무대리인, 중개사무소 찾기 등의 서비스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 등기 자격 대리인 본인인증 등의 서비스도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전자계약 체결 등에 관한 문의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고객지원센터 ☎ 1833-4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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