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등기소는 상업등기부터 부동산, 법인, 동산. 채권담보 등기와 선박 등의 등기신청과 등기사항 관련 증명서, 인감증명의 업무를 오프라인 상의 등기소와 온라인상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오프라인 등기소와 동일하게 상업등기, 부동산등기,법인등기, 동산. 채권담보등기 등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지원이나 등기소에서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역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등기열람과 발급 업무
- 부동산
- 열람.발급 / 발급 확인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 폐쇄등기부 등 발급 예약 /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 / 부동산 소유현황
- 법인
- 열람. 발급 / 발급확인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상호 찾기 / 인감 정보관리 / 발급 예약 (폐쇄등기부)
- 동산. 채권담보
- 열람. 발급 / 발급호가인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집행관 발급하기
2. 등기신청
- 부동산
- 신청. 작성. 진행. 완료 후 관리 , 지원관리 등
- 법인
- 전자신청 , e-Form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 온라인 인감신고,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등
- 동산. 채권담보
- 전자신청, e-Form 신청, 담보목적물 목록 작성,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등
3.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법인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자납부
- 동산. 채권담보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4. 확정일자
-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처리내역 조회, 수수료 결제내역 확인
- 계약증서 - 발급, 제출력, 발급 확인 조회
※ 부동산 등기 - 부동산의 점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 등기관이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 - 법인등기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되며 상업등기는 상법,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 민법 법인등기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 특수법인등기는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 동산. 채권담보등기 - 동산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등기로 담보권 설정자는 동산. 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자를 말하며 담보권자는 동산. 채권을 목적으로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인터넷등기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 또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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