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두어 민사소송상의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면제를 받기 위한 제도인 공탁제도는 여러 사유로 이용되고 있는데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면 10년 이후 국가에 귀속되기에 휴면공탁금 조회.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부터 미수령 임금 등
휴면예금과는 다르게 공탁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소송 등 다양한 이유로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손해배상금. 합의금의 액수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법원 공탁소에 현금, 유가증권, 물품 등을 공탁하여 그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아래의 글은 휴면예금과 보험조회.찾기 사이트와 어플을 이용한 방법 등에 대한 글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이용방법 https://sleepmoney.kinfa.or.kr/
☞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https://cont.insure.or.kr/
이렇듯 소송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일반인들이 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휴면예탁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금
- 미수령. 미지불 임금
- 경매배당금
- 주식가액
- 미수령채권
- 담보금
즉, 내가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숨은 공탁금도 존재하는 만큼 '21년 한 해 국가로 귀속된 휴면공탁금인 1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이를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의 휴면 공탁금 조회. 신청방법
관할 공탁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 (sleepkt.scourt.go.kr) 에서 접속하여 '휴면공탁금' 찾기 메뉴를 선택하여 간단한 인적사항 입력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공탁 사이트 접속
- 홈페이지 화면에서 '휴면공탁금 찾기' 선택
- 휴면공탁금 조회 화면에서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탁사건 내역 조회
- 휴면공탁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 인증관리 탭을 선택하여 사용자 등록
- 지급신청에서 신청서 작성과 수령계좌 입력
- 공탁금 수령
참고로 공탁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를 출력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관할 법원의 공탁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공탁금은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수령이 가능하며 공탁서 등의 서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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