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처벌강화. 청년주거급여. 국가장학금 신청등 '21년 12월 부터 달라집니다
12월 부터 달라집니다.
2021년 12월입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이 다가옵니다.
다음 해에는 예전의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1년 12월 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 처벌을 강화하게 되는데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과속운전처벌 강화 - 12월 10일 부터
-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 3회이상 적발될 때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게 됩니다.
- 80km/h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퀵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허용등이 변경됩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12월 1일 부터
- 학교나 취직을 위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이하 ,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대상자들은 부모님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로 예정이 되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소개 공공분양주택소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www.myhome.go.kr
신청자격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 12월 4일 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 2회씩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하는 안전관리를 지금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나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정성 평가 의무화등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 12월 29일 까지
Intro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
이번에 수능을 치루고 새로이 입학하게되는 예비대학생부터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등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나 현 재학생들은 반든시 이번 1차 신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2차 신청 조건도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1599- 2000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12월 10일 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중인데 이번 12월 10일 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실업급여 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댓글